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산동면 대기리 등구지구-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등구새마을회 소유의 등구구판장은 등구마을의 유일한 소매점포로서 등구마을주민들의 생필품 및 식음료품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찾는 이용객이 적어 운영이 중단된 실정임.

○ 1972년부터 등구마을과 연계하여 영위되고 있는 등구구판장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편입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도입 및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취락지구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11-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37,623㎡ → (증)1,786㎡ → (변경)39,409㎡

○ 계획기간 : 2022년 ∼ 2025년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 : 남원시장

-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부서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 법규
지역 정책과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1)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7호

○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변경내용

-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 용  도 : 농림지역안에서 허용 가능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허용 가능 건축물

3. 추진현황

○ 2023. 04.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3. 04. 24. ~ 05. 17 : 남원시 관련부서 협의 (농정과 등 6개 부서)

○ 2023. 04. 28. ~ 05. 12.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의견없음”

4. 금후계획

○ 2023. 06.  : 남원시 의회 의견청취

○ 2023. 06.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2023. 07.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5. 의회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6.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상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11-1번지 일원의 등구구판장 부지 등으로 그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대상지의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황	변경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용도지구	없음	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제76조제78조)	시행령 별표21 및 시 조례 별표21	시행령 별표23 및 시 조례 별표23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	단독주택 (4층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4층이하) 운동시설(4층이하)
건폐율 (시행령제84조)	20%이하 (시행령제84조)	60%이하
	예외: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시행령 제85조)	50%이상 80%이하	50%이상 80%이하

○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농림지역안에서 건축이 제한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을 모두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건폐율이 60%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농림지역 지정만으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 건축물 규정과 일치하는 건축물)인 농어가주택, 마을회관, 변전소, 창고, 동·식물시설, 발전시설 등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4층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8. 심사 결과 : 찬성의견 채택